정경심 교수, 분석!. 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 분석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정 교수는 오늘 오전 10시쯤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실질심사에 출석했으며,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짧게 말하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딸의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등과 사모펀드 관련 의혹, 증거위조교사 등 11가지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정 교수 측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범죄혐의와 별개로 정 교수의 건강상태를 놓고도 치열한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8월 27일 이 사건과 관련해 압수 수색을 하며 수사에 본격 착수한 지 55일 만이다. 검찰은 정 씨의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조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세르비아 등 3국 방문을 마치고 21일 귀국한 문희상 국회의장이 마지막 순방지인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가진 동행 기자단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에서) 과반이 아니라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어느 당이든 몰아줬으면 한다”라고 밝혔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한국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의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으로 문 의장은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에 이어 또다시 국회와 국민을 기만했다”라고 반발했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수사 대상에 현역 장성이 포함된 데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헌법 110조에는 “군사 재판을 관할하기 위해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라고 돼 있다. 이에 따라 군사법원법은 현역 군인 수사 및 기소는 군 검찰이, 재판은 군사법원의 군 판사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 실적은 268억 33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333억 3500만 달러)보다 19.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 지난 5월 보위에 오른 일본 레이와 천황의 즉위식이 한국, 미국, 영국, 중국 등 174개국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2일 개최된다. 레이와 천황은 즉위 첫날인 5월 1일 일본 황실을 상징하는 ‘삼종 신기’를 물려받은 데 이어 22일은 즉위를 대내외에 선명한다. 일본 황거의 영빈관인 ‘마쓰노 마’에서 거행되는 이 행사에는 아베 신조 일본 내각총리대신을 비롯한 3부 인사와 이낙연 한국 국무총리, 찰스 영국 왕세자, 왕치산 중국 부주석을 비롯한 외국의 축하 사절 등 2천여 명이 참석한다. 천황이 옥좌 다카 미쿠라에서 즉위를 선포하면 아베 수상은 일본 국민을 대표해 만세삼창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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