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앞으로 3년간 10만명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의 연간 7000명에서 대폭 늘어난 규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 출발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구직과 주거 지원이 핵심 내용.
먼저 월 50만 원의 구직비용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현재 연간 7000명에서 3년 간 10만 명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모두 3300억원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가 추산한 청년수당의 잠재적 사업대상자 모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규모”라며 “모든 취업 준비 청년들에게 생애 1회는 반드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월세지원' 제도도 새로 도입됐다.
청년 1인 가구에 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0개월간 지원하는데 내년 5000명을 시작으로 앞으로 3년간 모두 4만5000명에게 1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청년문제의 양대 이슈인 구직과 주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정책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논란도 있지 않을까?
청년수당은 현금으로 지급되는데 나중에 영수증 증빙을 통해 어디에 썼는지 서울시에서 확인을 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술집과 사행업소에서 쓴 돈은 극히 일부”라고 밝혔는데 자기 용돈을 이런 데 쓰고 청년 수당은 취업 준비를 하는데 쓴 것처럼 조작이 가능.
월세 지원의 경우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들은 지원받을 수 없는데 이를 두고 역차별 논란도 나올 수 있다.
한편에선 내년 총선과 오는 2022년 서울시장 선거 등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젊은 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과도한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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