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원3법, 필리버스터 뜻 민식이법에 관해 이야기 해보자. -필리버스터 뜻- 필리버스터는 국가 공인 해적을 뜻하는 네덜란드어 에서 유래한 말로써, 소수당이 법률의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 나는 행위를 말한다. 자유한국당이 11월 29일 유치원3법을 비롯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약 200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국회는 오늘 모든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이 국회 의사과에 신청됐다 고 밝혔다. 한국단이 신청에 이어 실제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면 유치원 3법, 어린이 교통 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데이터 3법 등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의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과 한국의 필리버스터 차이- 한국은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 방식으로만 필리버스터를 행사..
-뉴스-
2019. 12. 1. 1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