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유치원3법, 필리버스터 뜻

유치원3법, 필리버스터 뜻 민식이법에 관해 이야기 해보자.

-필리버스터 뜻-

필리버스터는 국가 공인 해적을 뜻하는 네덜란드어 에서 유래한 말로써, 소수당이 법률의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 나는 행위를 말한다.

자유한국당이 11월 29일 유치원3법을 비롯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약 200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국회는 오늘 모든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이 국회 의사과에 신청됐다 고 밝혔다.

한국단이 신청에 이어 실제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면 유치원 3법, 어린이 교통 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데이터 3법 등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의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과 한국의 필리버스터 차이-

한국은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 방식으로만 필리버스터를 행사할 수 있으나 미국의 경우 발언이 의제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행사할 경우 자리를 비우면 안되지만 미국의 경우 회장을 잠시 동안 비우는 것이 허용된다는 차이가 있다. 일본의 경우 방해를 위해 중복 질의의 반복이나 투표함까지 아주 느리게 걷기 등등의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한국 필리버스터

한국 필리버스터는 1973년 국회의원의 발언을 45분으로 제한하는 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라졌었다. 하지만 2011년 무제한 토론을 허용하는 #국회선집화법 이 통과하면서 다시 부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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