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소송 15일 판결
유승준 (가수) 비자 소송 판결에 대해 글을 쓰려고 한다. 가수 유승준 (나이43) 씨가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 판단이 15일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이날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한다. 유승준은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기록이 있다. 이에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관련글: 2019/07/11 - [-뉴스-] - [유승준] 스티브 유. 한국 다시 온다고? 입국허가.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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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15.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