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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스티브 승준 유)이 17년 만에 한국을 다시 밟을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인터넷에서 화재다!. 유승준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오늘 11일 대법원에서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사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증발급이나 입국허가에 대한 지시로서의 성격이 있다”며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재외공관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해당하는 입국 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사..